국민연금 파동 이어 내년 의보통합도 가시밭길

요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들은 초여름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국민연금 소득신고 결과 자영자들의 하향신고 추세로 인해 또다시 자영자들의 낮은 소득파악률 문제가 제기되면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있는 의료보험에도 불똥이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연금 파동 재연 우려

의보통합에 반대하는 조합론자들은 밀어부치기식 통합에 따른 민원과 사회적 혼란이 국민연금보다 2, 3배 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재정을 가입자 직종별로 분리 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의보공단은 국민연금의 소득역진현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의료보험 통합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번질 것을 우려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논리를 세우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의보통합 문제도 결국 국민연금과 똑같은 파동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소득단일의 부과체계로 설계하게 규정돼 있어 '자영자들의 낮은 소득파악률로 인한 직장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공통된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각 직종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근로자 100%, 도시 자영자 22.3%, 농어민 56.7%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종전에 지역의보 가입자의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편법'으로 형평성 시비를 피해왔다.

◈상여금.수당에도 부과

그러나 소득단일의 통합 보험료 부과체계의 설계를 6월말까지 마칠 예정인 복지부는 직장인을 달래면서도 재정안정을 이루기 위한 묘책을 짜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의보 보험료중 재산비례보험료(34%)를 과세소득과 평가소득으로 구분된 소득비례보험료(66%)에 적정 수준으로 안배(按排)하는 방법으로 현행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설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소득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되는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1.5∼2배 오를 수밖에 없어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뒀지만 내년 의보통합을 눈앞에 두고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직장인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지는 미지수다.

◈日 노총반대로 무위 그쳐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50%를 웃도는 일본에서 직장근로자와 자영자간의 보험료부담 불공평성을 들고나온 일본노총의 반대로 의보통합이 무위로 끝난 것도 정부의신경을 건드리는 대목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노총이 의료보험 통합 문제까지 연계시켜 거론하고 나올 경우 의보통합은 또다시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