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정 협상 어떻게 되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정치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데 이어 내달말을 시한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정당명부제와 선거구제 등 핵심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변칙처리 이후 대여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어 오는 6월3일 수도권 재선거까지는 협상이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강력 반대하면서 현행 전국구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안택수대변인은"장기집권의 단꿈에 젖어 명부제를 굳이 도입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부제가 특히 국민회의 측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수차례나 지적돼 온 데다 여권의 연합공천 방침과 결부될 경우 야당 측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자민련도 당 지지도가 취약한 만큼 최근까지 반대해 왔다. 여권 합의안에서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 총원 중 특정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상한선을 50%로 제한하거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당초 국민회의 안(1대1)과 달리 2대1~3대1로 한 것들도 자민련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타협인 셈이다.

선거구제에 대해선 여권이 현행 소선거구로 일단 합의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기존 방침과 같아 외견상으론 양측간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이 중.대선거구제도 야당이 제기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인 대목과 관련, 한나라당은 당 분열을 노린 공작적인 속셈이 있을 것으로 경계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한나라당 내 수도권 초.재선의원들과 비주류 측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에 동조하는 기류가 상존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등 지도부가 이 같은 선거구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권력구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선거구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즉 여권이 내각제개헌 문제에 대해 매듭지어야만 선거구제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른다면 오는 8월까지 개헌문제 논의를 유보키로 한 DJP 합의를 감안할 경우 정치개혁의 상반기중 완료라는 여권 목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여야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대상은 선거구제 등 핵심 쟁점을 배제한 채 국회 관계법 등에 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회 선출 및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로 한정하느냐의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있는 등 국회법에 대해서도 양측간 이견이 적지 않다.

물론 이번 여권 합의를 계기로 의원정수 축소 등에 대해선 여야간에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어 현행 299명에서 270명선으로 가닥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