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지정.관리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룹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경영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에 30대 기업의지정및 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7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

6일과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정책위원회(CLP) 회의 참석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전 위원장은 이날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경쟁정책의 내용과 틀도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관리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여신관리 및 상호출자.지급보증에 있어서 규제를 받고있는 그룹의 수를 30개 이하로 줄이는 방안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산 규모로만 30대 그룹을 지정하던 것에서 탈피, 순이익이나 부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의 기능은 단순한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감시' 기능이라고 전제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감시 기능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실시키로 한 5대기업 재무조사에서 연초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확보한 '금융자료열람요구권'을 적극 활용, 계좌추적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