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비자금 강제 추징

서울지검 총무부(조승식 부장검사)는 9일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인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원 등 359억원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고검에 지급명령 신청계획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지급명령 신청계획이 서울고검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대로 이달중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낼 방침이다.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신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이 보관중인 359억원의 채권자는 노씨에서 검찰로 바뀌며 동시에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은 312억9천만원만 추징돼 현재 1천892억여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