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주가상승 재정적자 감소 예상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입한 주식이 최근의 주가상승으로 상당규모의 평가익을 거둠에 따라 재정적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관계당국과 민.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22조7천억원에서 1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2%인 24조5천억원으로 늘어났었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적자 예상규모는 경제성장률을 2%로 잡았을 때의 수치이나 최근 예상보다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경제회복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4%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민관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4% 내외로 경제성장률전망을 수정한데 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우경제연구소의 경우는 최고 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고로 6%에 이를 경우, 세수규모가 4조원 정도 늘어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도 20조5천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또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주식이 최근 증시활황으로 가격이 급등, 4조원이 훨씬 넘는 자본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