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난민 지원 3천만$ 예산 요구

미국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은 19일 중국 등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천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북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길먼 위원장이 이날 하원에 제출한 '99년도 북한 위협감축 법안'은 중국 또는 다른 나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한국 등에 망명을 희망할 경우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정부가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미사일발사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경보센터 설립 등 아태지역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헤 1천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를 공급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5천500만달러의 2000년도 예산과 관련, 금창리 지하시설, 영변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 보관 및 농축우라늄 개발 중지 등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남북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