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중선거구제로 가닥

3인 선출을 골격으로 한 중선거구제가 급류를 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선거구제 협상안이 중선거구제 쪽으로 가닥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한나라당도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쏠리고 있다.

물론 여권의 최종적인 조율작업은 내주초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김영배(金令培)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간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김총리는 최근 김대행과 김정길청와대정무수석 등을 만난 자리에서 중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다당제를 유도함으로써 내각제 개헌을 위한 기반조성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총리를 제외한 지도부 3인이 모두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절충작업은 매듭지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개각문제를 다룰 DJP간의 22일 청와대 회동이 사실상 공동여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고위 당직자는 "(중선거구제에 대한) 김총리의 의중은 이미 김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김총리는 자민련내 소선거구론자들인 충청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즉 중선거구제를 수용하는 대신 충청권 인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의원선출 등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국민회의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전망이다.

특히 자민련 측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 정당명부제와 관련, 비례대표의 총 정원은 물론 각 권역별로 특정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상한선도 가능한한 축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신경식사무총장도 20일 "소선거구 고수입장에 변함이 없으나 중.대선거구제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혀 여권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당내 수도권과 비주류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 공식적으론 소선거구제 당론인데다 권력구조 문제까지 선결돼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여권의 단일안이 마련되더라도 여야간 협상이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공동 여당의 텃밭지역인 호남권과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도 상존하고 있어 중선거구제로의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지도부에선 야당이 반발할 경우엔 이같은 선거구를 토대로 한 선거법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거나 여야의 안을 모두 상정한 뒤 자유투표제(크로스 보팅)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