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통합

지금까지는 경북도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부문별로 받아야했던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앞으로는 1개의 영향평가만 받으면 되도록 통합 일원화가 추진된다.

경북도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행정규제 및 중앙정부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각종 규제사무 150건중 74건을 폐지하고 50건을 완화하는 등 124건(83%)을 정비키로 했다.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인들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정규제 개혁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172건의 각종 규제사무중 88건 정비를 포함, 모두 322건의 각종 규제중 212건(66%)을 정비하게 됐다.

이번에 정비되는 규제중에는 △지금까지 문화재 소유자가 관리상황을 보고하고 수리·보수할 의무를 폐지토록 하는 등 조례·규칙 등 90건을 개정키로 했으며 △예비군대원의 신고제도 및 병적사항 변동 신고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등 법령위임사무 52건은 중앙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6월중 전체 규제사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표하고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