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각종 기금들…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부실 운용을 꺼려 기금사용에 극히 소극적인데다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지급규정도 까다로워 일선 구청의 경우 예산은 부족한데도 기금은 남아 돌아가는 기현상을 낳고있다.

불·탈법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위생업소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대구시가 지난 82년부터 적립을 시작해 현재 110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으나 대구시는 부실채권 발생 등을 우려, 지금까지 적립금액의 7%수준인 7억8천만원만 식당 시설개선 자금 등으로 대출해 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구청은 남아 돌아가는 '식품진흥기금'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 중구청은 다음달 4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 7대 도시 중심구 구청장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 관련 법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며 대구시도 해묵은 기금은 사회간접투자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만간 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다.

또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해 지난 91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도 구청별로 약 1억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북구·중구청 등 대다수 자치단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자금대출시 보증인을 내세우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기금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7억2천여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지난해 적립금액의 15%정도인 1억1천여만원만 지원됐을 뿐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일선 행정기관이 감사 지적을 우려,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수동적인 업무자세를 바꿔 필요한 곳에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