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개혁 필요한 與 '정치개혁안'

중선거구제 도입과 의원정수 감축을 골자로 한 여권의 정치개혁안이 25일 최종 확정됐다.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8인 회의가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여권 수뇌부로 넘긴 개혁안이 이날 청와대 4자 회동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여권 수뇌부가 합의한 안중 일부는 발표되자 마자 논란을 일으겼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하기로 한 부분. 당초 양당 8인위에서 올렸던 3대1안이 수뇌부에 의해 수정된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지역구의 절반으로 하겠다는 수뇌부의 뜻이 전해지자 당장 여당 의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젊은피 수혈론', '현역 물갈이론'으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여권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당총재에게 밉게 보일 경우 공천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부에서는 "다시 유정회 의원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드러내 놓고 반발은 못하고 있다. 자칫 공천 탈락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도는 전(全)국구가 전(錢)국구로 불릴 정도로 그동안 줄곧 폐해가 지적돼 왔다. 그런데 이번 수뇌부 합의에서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빚었다. "공천탈락자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기는 하지만 해바라기성 정치인의 양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결정은 정당 민주화에도 역행한다. 비례대표 의원 공천권을 당수가 장악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상향식 공천요구 등은 물건너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해묵은 숙제인 지역문제 해결과 전국정당화에는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