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질서 재편-대구라운드 워크숍

대구라운드 워크숍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27일 '국제금융질서 개혁논의와 한국'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왜곡된 세계 금융관행을 불러온 국제기구와 선진자본국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라운드를 통한 신 국제금융라운드 설립을 주창했다.

이찬근 인천시립대 교수는 해외 현지금융을 합쳐 2천5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총외채규모에 비해 무역흑자는 200억~400억 달러 정도에 불과, 도박장화된 외환시장의 교란을 고려하면 외채누적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 천편일률적인 '시장기능 강화론'만으로는 국내 알짜 기업을 해외에 헐값으로 넘기는 등 국민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아시아 및 세계 양심세력과 연대,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채권국측 '도덕적 해이'에 따른 외채탕감 △국제금융의 투명성 제고 △단기투기자본 규제를 통한 생산적 장기자본의 원활한 이동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한편 아시아지역 내 외환유동성을 위한 AMF(아시아통화기금)을 창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도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정책협조와 함께 국가별로 외환보유고 일부를 예치하고 특정 국가에서 외환보유고 고갈시엔 즉각 지원하는 '아시아 지불준비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이효수 영남대 교수는 "외채위기와 투기자본의 횡포가 채권국까지 포함한 세계자본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국은 자국 환경에 맞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국도 자본 규제를 통해 악성 단기자본이 아니라 투자자본이 확산돼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구라운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채언 전남대 교수는 부실기업의 채무를 정부가 보증하거나 떠맡는 IMF식 부채해결 방식은 IMF의 이념인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 국제사회가 새로운 부채해결 방식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