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합동결혼식 축사 '선거법 위반' 논란

포항시장의 합동결혼식 축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 선관위가 해석을 달리해, 결국 중앙선관위 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실제 선거법에는 정치인의 결혼식 주례는 위반이나 축사에 관한 규제조항은 없는 상태. 따라서 법 문구로만 보면 시장 축사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결혼식에는 축사라는게 없고 결혼식 축사가 용인된다면 정치인들 모두가 이를 원용, 선거법이 무용화 될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정장식시장이 지난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영세가정 및 동거부부 20쌍 합동결혼식에 참석, 축사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시장은 이날 3분간의 축사를 했다. 시는 매년 계속되는 이 사업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주최측 입장에 있는 만큼 이날 행사에서의 축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중앙선관위에 시장의 결혼식 축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질의, 최종 판단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