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선거.전국구 유지

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변정일)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선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공동여당이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대신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키며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의 비율도 5.5대 1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특위는 그러나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연락사무소를 운용키로 하는 여당안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여당이 폐지키로 한 합동연설회 등은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위안을 6.3 재선거 이후 주요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 등 당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수도권 출신 및 비주류 중진의원들중 상당수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어 최종 당론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밖에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 1억원 이상 납부 기업의 법인세 중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하되, 지정기탁금은 반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