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척결 획기적 방안 없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옷로비 파문'을 계기로 국무회의에서 특별지시, 정부가 진행중인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당초 8일 오전 김종필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 안의 미비로 회의 자체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공직기강확립대책의 국무회의 보고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7일 저녁 청와대로 김대통령에게 행자부 시안을 보고했으나 "보다 강도높은 방안을 강구하라"는 보완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관은 김대통령으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은 후 실.국장회의를 긴급소집, "좀더 시간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사회의 고질적이고 누적된 비리.병폐를 없앨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날 저녁 언론사에 사정관계 장관회의 취소사실을 알리며 "무기연기됐다"고 전했다.

굳이 '무기연기'라고 한 것은 시한에 쫓겨 공직기강 대책안을 졸속으로 만들지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안을 마련한다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보다 광범위하게 아이디어를 수렴해 획기적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자들은 고위층의 '획기적이고 강도높은' 방안 마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묘안'이 없어 고민이 적지 않다.

당초 행자부 안은 총리실에서 올해초부터 추진해온 '공직사회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청렴성.도덕성 의무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 가족들의 선물수수금지를 비롯한 공무원 가족 윤리조항 및 접대성 골프, 고급술집 출입금지, 경조사시 부고.초대 제한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부인들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과거 공직사회 비리가 터져나왔을 때마다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됐던 '1회성 대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은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그렇다고 보다 획기적이고 강도높은 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벌써부터 정부가 내놓게될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