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구조조정 기능위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역특성이나 주민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해 지역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최고 7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6월말 혹은 7월초 실시될 2차 구조조정은 시.군간 행정적 차이나 지역특성을 고려, 형평성을 고려한 기능위주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포항시(51만2천명)의 공무원 수는 1천96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60.29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울릉군(1만700명)의 공무원수는 304명으로 공무원 1인당 35.2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는 50배 많지만 공무원은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현재 경북도의 공무원 총 정원은 2만2천479명(도 본청 포함)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24.99명이다. 1차 구조조정 이전인 98년 1월의 공무원 정원이 2만5천647명으로 1인당 주민수 109.10명이었던 것보다 15.89명이 줄어든 것이다.

시.군이 대부분 10.5%라는 일률 감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간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있다.

한편 도내 10개 통합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평균 177.67명으로 13개 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94.71명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같은 시 단위에서도 포항시 인구는 문경시 인구보다 5.6배나 많지만 공무원수는 2.2배 많은데 불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군 단위에서도 울릉군은 제외하고라도 칠곡군은 영양군보다 인구는 3.3배나 많지만 공무원 수는 1.4배 밖에 되지않는 등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일률적 구조조정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역 특성이나 주민수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률적인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해 생긴 현상이다.시.군 인사담당자들은 "다른 시.군을 의식한 눈치보기보다 도시지역이나 지역 특성상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기능과 업무중심의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군세가 약한 군의 경우 행정상의 기본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은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2차 구조조정은 기능위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