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경회담 앞둔 북 무력시위

북한 해군 함정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이남 해역을 침범, 장시간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우리가 추진중인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하는 대목이다.

사태가 발생한 해역은 NLL 남쪽 폭 1~15㎞의 완충수역으로 북한에서 12해리내에 있지만 한국 해군이 실질적으로 관할해오고 있다. 그런데 북한측은 지난 6일부터 중앙방송을 통해 "남한 전투함선이 도발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8, 9 양일에는 이 해역에 경비정을 파견,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남북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물론 유엔사가 규정한 NLL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해역이 자신의 영해라는 주장의 연장 선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측은 완충수역 출입을 스스로 자제해온데다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도 쌍방 경계선은 '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오던 구역'이라 명시돼 있는만큼 북한측의 이번 행동은 남한을 도발해서 긴장을 촉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번에 문제된 해역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할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공식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순리이지 이처럼 떼거리로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베이징(北京) 회담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것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또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북한측은 지난 연말에도 금강산 관광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잠수정을 남파, 도발행위를 했거니와 이번에 또 이처럼 긴장을 유발하는것은 저들이 대화와 긴장관계를 되풀이 하면서 '적게 양보하고 많이 받아내는' 종래의 수법을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꽃게잡이 북한어선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북한측이 베이징 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것은 어선 보호외에도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無力化)시키는 한편으로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강도(强度)를 시험하고 있는 측면 또한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런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햇볕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북한측의 터무니 없는 도발에는 즉각 응징 할 수있는 단호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결코 나약해서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할 것임을 부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