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조권 대립 심화

○…여권 기류는 12일 국정조사 강행 쪽으로 더욱 쏠리고 있다. 전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간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야당과의 협상에 끝내 진전이 없을 경우 내주초 쯤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주말과 휴일 야당 측과 총무접촉을 계속,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영배(金令培)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여권이 야당의 특별검사제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이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박준영청와대대변인도"특검제에 대해 당 일각에서 거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당으로부터 건의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손세일총무는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보다는 대여 공세 쪽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 문제를 내주초 쯤 결말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협상이 어려울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주 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처럼 단독 강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각종 의혹들이 증폭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국정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 단독운영에 따른 비난여론 무마에도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검제를 수용하고 대신 조사대상을 파업유도 의혹으로 한정시키는 선에서의 절충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전격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특검제 도입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지원에 힘입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한 한나라당은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은 특검제 도입과 국조권 발동"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때 특검제 수용을 시사한 국민회의 손세일총무가 11일 협상에서는 반대하자 "특검제 수용 시사는 당내 밑바닥 여론을 감지한 결과이고 뒤집은 것은 고위층의 분위기를 뒤늦게 의식한 때문"이라며 여권에 특검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진짜 목표는 국조권 발동 범위에 '옷 로비 의혹사건'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함구와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추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옷 사건은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자체로써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여당이 특검제를 수용한다면 국정조사 범위를 파업유도 사건과 옷 사건으로 줄일 수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 옷 사건 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고 특검제 도입이 단순히 옷 사건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만은 아니다. 권력유지의 주요 수단인 검찰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는 특검제 역시 야당으로서는 탐나는 제도다.

국조권 협상에 있어 한나라당은 여전히 강경하다. 여권이 "야당은 실체도 없는 사건을 정치공세화할 뿐"이라며 "주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으로 국조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서자 한나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당 단독의 국정조사는 면죄부용이자 면피용"이라며 "장외 투쟁과 내각 총사퇴 요구 등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