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상 내년 하반기 착수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그린벨트 지역주민 보상에 모두 7천5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 1천507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매수청구권 인정을 명시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실무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매수신청을 접수, 내년 하반기중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20여㎢(610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내 대지외에 나대지, 그리고 주변여건 변화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소유한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관계법률이 시행되는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매수청구서를 접수한 뒤 보상대상 여부와 보상규모를 결정한뒤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주민 보상이 처음 실시되는 내년에는 보상규모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1천507억원만 신청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소요예산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지역주민들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매수청구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