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 80% 국비지원 건의

문희갑 대구시장, 최기선 인천시장, 고재유 광주시장, 홍선기 대전시장은 12일 지하철 건설을 전담할 '지방교통공단' 설립 합의문에 서명, 4대 도시가 연계해 정부의 지하철 후발도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지하철 건설 전국 4대 광역시장은 합의문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도시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구를 비롯 인천·광주·대전 등 4대 도시는 지하철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다" 며 '부산교통 공단법에 의한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 정부가 '지방교통공단'을 설립하여 지하철 건설 후발도시들의 재원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또 정부의 국비지원이 건설시기에 따라 도시별로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50% 건설비 지원을 국가 80%, 광역시 20% 부담을 건의하기로 했다.

4대 도시 지하철 건설비용을 보면 5월말 현재 대구가 2호선(29km, 공정률 25%)에 1조9천548억원, 인천이 1호선(24.6km, 97%)에 1조6천589억원, 광주가 1호선(20.1km , 33%)에 1조5천886억원, 대전이 1호선(22.6km,18%)에 1조6천45억원이나 돼 이들 도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 누적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거의 한계에 달해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경우 올해 지하철 부채 상환액이 1천649억원이며 대전은 연간 가용재원의 30% 이상을 지하철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착수 노선은 경량전철 등 신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건설 중인 지하철의 경우 공기를 연장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려 해도 사업투자 효과 반감, 자재 감가손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민원발생, 지역경기 위축 등을 초래해 또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지방교통공단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