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공약은 '공약'

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당선 1년을 맞고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사업을 상당수 추진하지 않는가 하면 재정기반마저 갈수록 취약, 올 하반기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대구 중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과정에서 △북성2구역, 태평지구, 덕산 3·4지구의 재개발 사업추진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 이전시 상업지역으로 조성 등을 약속했으나 재개발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구제조창은 지난 3월 공원부지로 지정돼 상업지구 조성이 불가능해졌다.

대구시내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북구청장의 경우 △대구역주변 역세권개발 △침산동 제일·대한방직 후적지 국제업무단지 조성 △북구 보건소 칠곡지소 개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보건소 개원계획이 무산되는 등 공약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구 칠곡주민들은 선거기간 중 현 구청장에게 국우터널 무료화를 요구, 노력해보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냈으나 지난 달 대구시가 유료화를 결정해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재정사정도 갈수록 나빠져 대다수 구청이 실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이른바 '가예산'으로 잡아놓고 있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이나 국·공유 재산 매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 각 구청은 99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통보받은 액수보다 무려 20억~50억원씩 더 높게 세입예산으로 책정한데다 통폐합으로 남는 동사무소 등 국·공유 재산 매각 대금을 부풀려 세수로 잡아놓고 있다.

이로 인해 달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각 구청은 현재 구청별로 약 30억~80억원씩 세수결손이 발생, 올 10월쯤 인건비 지급을 늦추거나 예비비를 경상비로 돌려써야 하는 등 응급처방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구청 관계자는 "각 구청이 시·국비 지원사업외에 자체 사업을 거의 벌이지 못하고 있다"며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를 인건비로 쓰거나 채무상환을 늦추는 비상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연말에는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