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비정 영해침범 우리측 대응전략

군당국은 서해상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강온전략을 구사했음에도 불구, 침범행위가 계속되자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북한이 경고방송이나 해상질주시위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다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갈 경우 최근 무르익고 있는 남북간 화해무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의 위기로도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다.일단 군당국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월선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주권 수호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육상의 휴전선과 마찬가지로 한계선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원장관과 국정원장, 국방장관,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북한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철수하지 않은데 따른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음을 천명한 것은 군당국의 이같은 의지를 뒷받침해준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북한 경비정 퇴각을 위해 최대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무력충돌은 가급적 피한다는 원칙임에도 불구, 사태추이에 따라 전면전 상황도 가정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12일 오후 국방부 지휘통제실로 불리는 지하벙커에서 군수뇌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잇단 영해침범에 대한 대응책으로'충돌공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격전술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군당국의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먼저 서해상에 배치된 고속정과 초계함, 호위함 등의 함정 수십척을 한계선 부근에 집결시켜 전력의 절대적 우위를 통한 무력시위를 벌인다는 복안이다.

이들 함정은 경고방송과 함께 시속 20∼30노트의 해상질주시위를 지속하면서 퇴각을 종용하다 경비정이 남하를 계속, 완충구역을 벗어날 의도가 보이면 지난 11일과 마찬가지로 밀어내기식 공격에 들어간다는게 해군측 설명이다.

북한 경비정이 퇴각을 거부하며 총격을 감행해 올 경우에는 교전수칙에 따라 고속정에 장착된 20∼30㎜ 함포로 곧바로 응사, 침몰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해군의 대응전략을 간파한 듯 12일 이후엔 완충구역 남단에서 상당히 떨어진 NLL 남방 2∼7㎞ 해역에서만 시위를 벌이면서 해군과 신경전을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밀어내기식 공격이 자칫 대규모 화력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행동은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해군의 고민이다.

북한 서해안에 배치된 사거리 83∼95㎞의 샘릿과 실크웜 등 지대함미사일이 최근 우리 함정을 겨냥하는 등 공격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서해5도 지역에 언제 '불꽃'이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13일에는 이전과 달리 꽃게잡이 어선을 먼저 남하시키고 경비정을 뒤따라 보내 해군의 군사행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이 조업중인 어선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해군이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어선이 피해를 입을 경우 북한이 군사 및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어렵사리 시작된 금강산관광과 오는 20일쯤 개최예정인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위한 남북 차관급 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는 점도 해군의 군사행동을 제약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군당국은 이같은 정치적 문제는 가급적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군사적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나 군사행동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미국 등의 정치적 해결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