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 더 이상 국민 우롱말라

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놓고 여야의 당리당략에 말려 합의를 하지 못한채 어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여당의 강경론은 정국의 해법이 아니라 갈등 증폭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안하고 욕먹는 것보다 단독으로라도 하고 욕먹는 게 낫다"며 파업유도에 한해 단독 국정조사 실시로 방침을 굳히나 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여당의 기싸움 같은 강경론은 자연 야당의 강경을 불러 장외투쟁과 함께 내각 총사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야당이 국조권 범위를 4개에서 파업유도와 고관집절도 등 2개로 줄이는 협상안을 내놓았음에도 이렇게 강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국민의 열망과 너무 다르다는 데서 우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도 주장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 소망은 파업유도,고관집절도, 옷로비의혹, 재.보선 50억사용설 등 4대의혹사건 전부의 실체를 특검제를 도입해서 조사해 그 결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 염원을 감안한다면 물론 야당도 정치적 타협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적 염원이 큰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어기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 머뭇거리는가. 서해 북한군함침투사건을 이용해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질때를 기다린다거나 그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기다린다고 사그라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기적거리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소리는 낮아질는지 모르나 국민의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유보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의 대국적인 결단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제를 받아들이고 국조권범위를 4대의혹사건으로 확대한다면 6.29선언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어느 네티즌의 말처럼 "국민의 정부가 왜 국민을 우롱하는가"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여당이 국민의 여론과 따로 놀아서는 결코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여당의 불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불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국정조사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청와대 지시로 여당의 입장이 갑자기 단독으로 굳어져 어렵게 되었다"는 야당총무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풀리는 것이 거의 없는 것도 현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