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볕'과 '채찍' 병행을

남북의 해군 함정들이 연평도 해역에서 7일째 대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온 장성급 회담을 수락함으로써 서해안 사태는 새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 든다.

남북이 일체의 대화를 단절하고 힘 겨루기를 하는 위기국면 끝에 회담이 열리게 된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21일의 베이징회담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번 일'을 벌인 만큼 비록 장성급 회담을 수락했을지라도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 일을 꼬이게 할 공산이 크다고 봐야한다. 그런 만큼 북한이 회담을 수락했다고 안심하기 보다 사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영해 침범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안이한 대북(對北)안보자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남북대화가 깨질새라 오히려 북측의 불법행위를 이해하려는듯한 자세를 보여왔고 그 결과 국민들은 지금 심한 당혹감과 불안감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서해에서 우리의 국군이 필사의 각오로 일전불사의 대치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동안동해에서는 관광료를 지불하고 금강산관광을 즐기고 있고 또 10만t의 비료가 북쪽으로 수송되고 있는 이러한 기이한 진풍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포용정책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북한어선이 경비정의 보호아래 꽃게잡이를 하는동안 '우리어선은 출어조차 못하는'이런것이 햇볕정책의 본질이라면 이에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된다는 의견이다. 우리는 현 단게에서 햇볕정책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측이 이번 영해침범을 통해 햇볕정책의 한계를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고 보면 차제에 어떤 무력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보여야 할것이다.

북한측은 지난 90년9월 남북고위급회담때도 문익환목사 석방, 팀스피리트 중단 등 의제에 없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회담을 무산시켰거니와 이번에도 장성급 회담을 통해 '북방한계선 남쪽 완충수역이 북한 영해'라 고집, 고의로 베이징 회담을 경색시킴으로써 이산가족 문제는 논의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정부는 베이징 회담 성사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행동으로 확인시킴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