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급 회담 수락 배경

북한이 12일 유엔사측이 제의한 유엔사-북한 장성급회담을 수락한다고 13일 통보해옴에 따라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이 수습국면을 맞게 됐다.북한이 장성급회담을 수락한 배경에는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자칫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여기에는 한쪽으로는 대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 깔려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지난 11일 저녁 늦은 시간에 북한군 공식채널이 아닌 정전위원회를 대체한 성격의 기구인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통해 성명을 낸 것은 북한의 이같은 이중성에서 풀이가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성명에서 그동안 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남측의 도발행위는 명백한 조선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한 점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의 틀 속에 한정짓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은 금강산관광, 인도적 차원의 비료지원, 차관급회담 등 남북간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 군사적인 긴장상태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경우 북측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수락 배경의 하나로 풀이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황은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인한 주민 불만 등 체제위협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군부 통치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보여준 대북 비난 여론을 북한 수뇌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지속될 경우 식량지원 등 국제사회의 호의적인 태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4∼6일 남측이 북방한계선을 먼저 넘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점으로 미뤄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남측의 선도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함참은 북한 어선이 NLL부근에서 조업한 것이 지난 7일쯤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7일 이전에는 이 지역에 어떠한 함정도 배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윈회를 긴급 소집, 북한의 장성급회담 수용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장성급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이번 사태가 정전협정 정신의 위배임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북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공동위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방한계선과 꽃게잡이 어장 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내다보고 있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