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북경비정 교전 도발엔 응징 擴戰은 불원

여야 정치권은 15일 서해상의 남북 교전사태 발발과 북 경비정의 침몰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은 그러나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한편 우리 군의 철통같은 대비태세와 조속한 사태해결을 주문했다.

▨여당=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직자들은 이날 교전 사실이 알려되자 즉각 이를 지도부에 보고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이후 당사를 떠난 국민회의 김영배(金令培) 총재권한대행도 이날 외부에서 교전사실을 연락받고 당사로 돌아와 대책을 숙의하는 등 향후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부분의 당직자는 TV앞에 모여 앉아 시시각각 전해지는 보도내용을 접하며 북한의 '도발' 배경을 분석하고 교전에 따른 차관급 회담과 향후 남북관계의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 소속 권정달(權正達) 의원은 "이같은 우려했던 상황이 생긴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북방한계선(NLL)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이영일(李榮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시한 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우리 군은 즉각 응사해 도발행위를 응징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양주권과 국민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군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자민련 수뇌부는 오전 박용옥(朴庸玉) 국방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정세회의를 갖던 도중 국방부로부터 교전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측의 응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회의도중 국방부로부터 교전상황을 알리는 긴급 전화를 받은 뒤 "어제 우리가 강경대처한데 대해 북한이 함포사격으로 대응해 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용환(金龍煥) 수석부총재는 이에 대해 "북측이 자꾸 국지전적 도발을 해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합리화해 줘도 안된다"면서 "북측의 그같은 행위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종호(金宗鎬) 부총재는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하다"며 금강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야당=한나라당은 교전사태가 발생하자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李會昌) 총재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뒤 군당국의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대북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극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 시점에서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비료지원, 금강산관광 및 대북송금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택수(安澤秀)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상득(李相得)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군사도발 야욕을 부추기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비료지원과 금강산관광은 물론 금강산 개발비용의 대북 송금도 중단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모든 정책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우리군의 응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주권수호와 안보차원에서 이뤄진 당연한 응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군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강력대응해야 할 것이고, 차제에 정부는 햇볕정책의 근본 재검토를 통한 수정보완할 것을 강력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원장인 하경근(河璟根) 의원은 "우리 군이 북한군의 영해침범에 대해 경고사격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합참예규와 교전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양측 모두 확전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군이 뒤늦게 합참예규와 교전규칙에 준해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햇볕정책에 따른 우리 군당국의 대응태도와 자세를 시험해보기 위한 측면이 담겨 있는 만큼 군당국은 북방한계선 침범행위를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