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문제는 원칙있는 대화로

오늘부터 판문점에서 열리는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회담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북한측이 장성회담을 수락한 이후에도 어뢰정까지 동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장성회담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측은 이번 장성회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 남쪽 완충수역이 국제법상 허용되고 있는 12해리 이내의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21일로 예정된 베이징(北京)회담까지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근까지 장성급 회담이 아닌 남북한군과 미군 3자가 직접 군사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 유엔사가 주도한 정전협정의 무효화와 북방한계선의 무력화(無力化)를 겨냥하는 속셈을 드러냈었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이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아래 이러한 북한측의 의도를 분쇄하고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용서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상 정부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용서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원칙아래 서해안 사태 발생이래 지금까지 양보만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마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게 최근 민심의 추세다.

국민들은 아직 햇볕정책을 포기하라고까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같은 억지춘향격의 남북대화를 위해 정부가 마냥 끌려다니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보다는 북의 도발은 당당히 응징하고 남북간의 평화로운 대화는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북방한계선은 유엔이 53년 통고후 20년이 지나도록 북한이 이의 제기를 않은데다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오던 구역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 국제법상 실효성의 원칙과 응고원칙에 따라 명백한 남한의 영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영해'주장을 내세워 유엔사와의 정전협정을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등의 주장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북방정책을 시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