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하철 건설 및 대구종합경기장 주변도로 건설, 대구종합물류센터 철도 인입선 건설 등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을 방문한 진 장관에게 지난 98년 5월 완공한 지하철 1호선의 건설비 74.9%인 1조1천712억원을 지방비로 부담, 시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칭 '지방교통공단'을 설립, 지하철 운영을 정부가 전담하거나 그동안 도시별로 불균등하게 지원된 국비를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월드컵 축구대회는 국가적 행사인데도 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은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를 50%수준으로 높여주고 전액 시비로 건설하고 있는 주변도로도 정부가 5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대구종합물류단지내 철도 인입선 7km에 소요되는 사업비 800억원 전액 지원과 파동~가창간 30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비 우선 지원, 성서IC~옥포JC 간 구마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한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진장관에게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비 100억원 등 10개 사업에 국비 1천1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사는 특히 △IMF이후 더욱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8%까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율을 현행 30%이상에서 30% 이하로 하향 조정해줄 것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 복구시 전액 국고지원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어 대구시장과 면담한 뒤 경북북부지역을 방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과 관련한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 하회마을 등을 둘러봤다.
진 장관의 이날 대구 경북 방문은 지난해까지 정부예산편성에 앞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던 것을 올부터 장관이 직접 찾아 협의회를 갖는 형식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다.
◇ 경북도가 지원요청한 사업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비 100억원 △2000년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중 새천년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70억원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중 안동 영주권 정비 88억원 △유교문화행사(퇴계탄신 500주년 기념사업비) 7억원 △한국국학진흥원 건립 40억원 △대가야 역사테마공원 기반시설 6억원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 580억원 △포항 ~군산 간 고속도로 기본설계비 100억원 △동해중부선 포항 ~평해간 기본조사 129억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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