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햇볕정책 여야입장-與

햇볕론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다. 청와대와 국민회의 측은 " 햇볕론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선책" 이란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대북 강경책보다는 포용책을 통해 남.북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과 대북 경제협력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햇볕론이 화해와 협력에 치중하게 되면서 지난해의 동해안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등 안보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정부가 최근들어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을 거듭 역설하고 있는 저변에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깔려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16일 청와대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햇볕론엔 확고한 안보력, 특히 미국과의 군사 공조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화해에 치중해 온 햇볕정책이 안보강화를 병행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전사태로까지 비화됐던 이번 서해안 사태는 햇볕론으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대통령은 또 " 햇볕정책은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가 동원되는 전쟁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이라고 역설, 전쟁 억지를 위한 최선책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배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은 " 햇볕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며 " 이번 서해안 사태에서 북한이 선제공격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비판한 게 가장 큰 증거" 라고 덧붙였다. 임동원통일부장관도" 평화는 지키는 일 못지않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며 " 북한의 추가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