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발주 늦다

경북도가 IMF이후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상반기중 조기발주키로 했으나 예산 지원이 제때 안돼 조기발주율이 지역에 따라 60%를 밑도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을 배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의 올해 공공투자사업은 1천770건에 예산은 1조1천825억원으로 도는 공사 조기발주 지시와 함께 예산총액의 73%인 8천703억원을 집행토록 배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이중 1천408건(79%)이 조기발주됐으나 5월말 현재 자금집행은 4천94억원으로 배정된 자금의 47%에 불과하다.

특히 경주시는 공공투자사업 193건(예산 771억원)중 5월말 현재 141건(63%)만 발주했고 예천군은 56건(307억원)중 35건(64%)만 발주, 도 평균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자금집행에서도 울릉군은 배정된 100억원중 13억원(13%)을 집행해 가장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고 성주군이 218억원중 61억원(27%), 칠곡군은 313억원중 90억원(28%), 경주시는 597억원중 200억원(33%), 청도군은 83억원중 38억원(34%), 영천시와 고령군이 배정된 260억원과 174억원중 각각 94억원과 63억원을 집행해 36%의 집행실적을 보이는 등 자금집행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주시가 대상사업 68건중 66건(97%)을 발주하는 등 군위.성주.영양군 등이 5월말 현재 대상사업의 90% 이상을 발주했고 상주시와 문경시는 7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계약중이거나 설계중인 사업을 6월말까지 발주할 경우 공공투자사업의 94%가 상반기중 발주된다"고 말하고 "선금지급을 확대하거나 공사금액을 월 1회 반드시 지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李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