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LL협상 말도 안된다

북한이 평화적 방법으로 북방한계선(NLL)에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은 최근 햇볕정책을 앞세워 들쭉날쭉하는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을 다시한번 확인하는것 같아 혼란스럽다.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월선(越線)한 북한 경비정을 퇴치, 전국민이 갈채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홍장관이 이처럼 NLL설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적 환호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북한측이 NLL의 불안정성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서해교전 사태를 도발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인 만큼 홍장관의 이번 발언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적절치 못한것이라 할만하다.

남북기본합의서(부속합의서 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협상이 당연하다는 외교부 주장이 있음을 우리는 물론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실효성의 원칙에 의해 NLL이 우리의 영해로 사실상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북한측은 협상을 요구하기전에 이번에 무력도발을 한데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해야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도 사과는 커녕 백배 천배 보복운운 하고 있는 판에 우리측 주무 장관이 협상 용의가 있다며 먼저 나서고 있으니 뭔가 아퀴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17일에는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침몰 어뢰정 선체와 사체인양을 위해 NLL월선을 요구하면 허용릉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방부 대변인은 장병이 목숨을 건 교전을 부부싸움에 비유하는 등 정부의 각 부처는 북한을 지나치게 다독거리느라 영일이 없으니 이쯤되면 "비료주고 뺨맞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닌다"고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을듯 하다.

무력분쟁을 막기위해 협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조차 지금은 NLL을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 홍장관은 스스로 협상 운운하면서 북한측의 노림수에 길을 터주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햇볕정책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정부가 대북(對北)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 "NLL협상은 우리 영해를 포기하는 처사"라 반발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비료주고 무력도발 당하는 그런식의 햇볕정책에는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나온 홍장관의 발언은 분명히 실언(失言)이라 할만하다. 홍장관은 당장 21일로 예정된 베이징(北京)회담에서 북측이 NLL무력화(無力化) 공세를 시작할때 이를 어떻게 막을지부터 생각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