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해법' 與野 움직임

여권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관련, 이번 주를 대야 협상 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21일 자체적으로 관련 특별법안을 확정하는 등 대야 압박전을 강화하고 있다.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여당 단독으로 강행하더라도 어느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자리해 있다. 때문에 야당과의 총재회담 추진 움직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다.

또한 비난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국정조사의 단독강행 문제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대응,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이를 유보하고 특검제를 통한 진상규명에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법안의 단독처리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 대야 설득 및 대국민 홍보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총재단회의 등을 열어 야당과 절충작업을 계속 벌여나가되 이번 국회가 오는 29일 폐회되는 만큼 그전까지 특검제와 국정조사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을 경우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계속 끌려가게 돼 내년 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특검제 관련 법안을 확정, 금주 중 국회법사위에 회부한 뒤 본회의 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거친 뒤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했으며, 수사대상은 파업유도 의혹으로 한정했다.

손세일총무는 "주초 한 두차례 협상을 시도한 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특검제 법안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야 설득전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영배총재권한대행이 "제도적인 차원의 특검제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자는 것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