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형자리스트에 특검제를

이형자리스트가 고급옷에서 고가미술품으로 번지면서 점점 국민적 의혹은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이를 문제로 삼고 발언한 야당의원을 여당이 국회윤리위에 제소키로 하는 과잉반응을 보임으로써 왜 이형자리스트는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 국민적 의혹은 깊어지고만 있다.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미대 출신으로 보석과 골동품에 일가견이 있는 최순영씨 부인 이형자씨가 심지어 대통령 부인과 총리부인에게까지 1억원대의 고미술품과 고가옷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이형자리스트가 시중에 나돈다"며 이에 대한 규명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그런데 여당의 반응은 의외였다.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회의원의 국회발언을 놓고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증거없는 문제는 규명을 촉구하는 발언도 못한다면 누가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비민주적 발상을 하는한 정치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소위 몸통론이 거론 됐다는 데에 대한 반발인 모양이나 그럴수록 국민적 의혹이 불거져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활용하여 정정당당하게 이를 극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누구보다도 국조권발동과 특검제를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누구보다 주장했고 또 실천하려 했던 정당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집권을 한 지금은 왜 이를 기피하고 있는가.

이번의 그림로비파문은 증거는 없지만 상당한 근거는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신동아그룹의 최순영회장의 구속설이 파다할 즈음 신동아그룹은 유령단체의 이름으로 60억원어치의 그림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재산도피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옷로비 등으로 미뤄 로비가능성이 더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청와대 사정팀의 이부분에 대한 소극적 수사도 더욱 의문점으로 남는다.이렇게 문제가 불거져가는 데 왜 여당은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이유로 덮으려고만 하는가. 야당의 정치공세도 맞겠지만 이는 야당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먼저일 정도로 국민은 의분을 갖고 있음을 여권은 알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독 청문회등을 추진하려는 여당의 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전면 특검제를 도입하고 4대의혹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발전 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