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 4년.김인호씨 3년 구형

대검 중수부 이승구(李承玖) 중수1과장은 21일 97년 외환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환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6.25이후 최대 국난으로 불리는 IMF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경제 책임자들의 인위적 잘못으로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에 집착,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친 책임이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IMF사태의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정책선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고대 그리스법제도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여론에 편승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을 폈다.

◇강경식씨 최후진술=외환위기가 없었어도 우리 경제가 실업 등 고통없이 그대로 갈 수는 없었다. 현재의 고통은 오랫동안 미뤄온 구조조정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빚어진 것이다. IMF에 며칠 빨리 갔다고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검찰은 우리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내 책임하에서 IMF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면 그후의 혼선없이 '연착륙'쪽으로 (경제를) 유도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원인은 내부결함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이라는 외부여건에 의해 촉발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환란은 대내외적 요인의 '합작품'이다.

검찰은 우리가 '불필요한' 일을 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지만 당시 금융개혁 틀을 미리 마련한 것이 IMF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바탕이 됐고 새정부 들어 정책혼선없이 구조조정에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인호씨 최후진술=검찰이 나를 처벌하는 논리는 백제 멸망의 책임을 계백장군에게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라 융성과 나.당연합 등 국제관계의 근본변화를 고려치않고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결사대가 패배한 것을 멸망의 원인으로 보는 식이다.

'경제수석의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데도 수석이 나서서 각료의 보고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검찰의 발상은 대통령제 정부조직 원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재임중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을 잡지 않으면 1~2년내에 우리 경제가 진정 어려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 역설했다. 내부거래 규제 등 현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도 재임중 입안했다. 당시 현안과제를 정리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 정책 골간이 됐는데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