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NLL문제 주의제 떠오를듯

남북한 사이의 묵시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돼 오다 지난 15일 해상 무력충돌을 빚으면서 새 관심사로 부각된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23일 열리는 베이징(北京)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무력충돌 재발방지 논의를 위해 22일 열렸던 유엔사-북한간 장성급회담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 앞으로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북·미회담에서 NLL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주중 북한대사관 이기범 참사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NLL 문제는 지난 53년 북·미협정에 의한 것인 만큼 북한과 미국간에만 논의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에서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참사관의 발언만으로 NLL 문제가 북·미회담의 주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서해 교전 사태 이후 북한이 취해온 행태로 비춰볼 때 이같은 가능성이 크다는 데는 동의한다.

북·미회담에서 NLL 문제가 거론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장성급회담에서도 북측은 '남측의 군사적 도발을 주장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등 NLL 침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장성급회담을 대신해 한·미·북 3자 군사회담을 갖자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유엔사를 무력화시키고 협상의 주체를 북한과 미국으로 한정짓겠다는 노골적인 의사까지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15일 서해 무력충돌시 '북한이 NLL을 침범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재발방지와 사과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의 호응을 얻지 못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유엔사와 북한 비서장간의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신호규정을 마련하자는 유엔사측의 제의 등 NLL 해상에서 남북간 무력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판은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협상과 긴장조성이라는 화전(和戰)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NLL 문제가 북·미간 협상의 주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미국이 한국 입장을 대변해 북·미간 직접대화 주장을 일축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