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노사정 사전협의

정부와 한국노총은 25일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고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과 상충되더라도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우선 이행키로 합의했다.

노정은 이와함께 이달중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키로 합의했다.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과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정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인력감축 △체력단련비 사실상 폐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금지 △학자금 융자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보다는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존중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 이 장관과 박 위원장은 "국정조사 등 적법절차에 의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노사문제는 공안대책과 분리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26일로 예정된 총파업투쟁을 철회하고 노사정위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7월초 제3기 노사정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노총이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투쟁노선에 대한 내부입장정리에 고민하고 있는데다 사용자측도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양보'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