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곤혹, 경찰과 관계 문제없다

대구지검 검사들은 경찰이 규정에 따라 파견인력의 원대 복귀를 추진하는데 대해 거부할 명분이 없지만 그렇게 될 경우 당장 조직폭력배 및 마약수사, 인지사건 등 수사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간의 힘겨루기가 재연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지검 신광옥검사장은 24일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 파견 인력을 되돌려보낼 방침이지만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얼마전 만난 조창래 대구지방경찰청장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해 그는 "현재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검.경의 이중수사가 국민인권을 침해한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 그는 "사법제도 절차가 번거로울수록 인권이 보호된다는 점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판사에 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이 3심 재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의 한 간부검사는 "경찰이 파견 인력을 대거 철수시킬 경우 당장 조직 폭력배 수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인력이 운용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소장 검사 가운데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제도화된 틀에서 충원해 쓰지 않고 경찰 인력을 빼쓰는데 의존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주먹구구로 운용해온 검찰에도 문제가 많다며 화살을 내부로 돌리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검사는 "이번 기회에 범인 검거 등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 충원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