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경회담 밀려서는 안된다

26일로 예정된 2차남북차관급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 적잖게 혼선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북한이 트집을 잡아 파행으로 시작된 만큼 비록 속개되더라도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판을 깬 북한 스스로가 2차회담을 제의해 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북지원비료 2차분 10만t을 겨냥한 외교 제스처일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성의를 보일 전망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런 만큼 차제에 햇볕정책은 유지하더라도 지금까지 벌여온 대북정책을 곰곰히 따져 보완하고 다시 한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선과 달러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할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김대중대통령이 모범용사회 모임에 참석, 햇볕정책 고수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정부가 모처럼 밝힌 강경대응 방침도 금강산관광객 억류 문제 해결을 겨냥한 ' 단발성 해결책' 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협상에 임하는 북한측 자세로 미루어 볼때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을 기조로 하되 터무니 없는 트집과 외교관례를 무시하는 도발행위에는 가차없이 응징하는 안보 우선 정책을 견지하는게 필요하다는쪽으로 입장이 정리될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번 베이징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호텔방에서 며칠동안이나 외교관례를 무시한 북한측의 연락만 기다리는 등 수모를 겪었다..

이에반해 23일 북.미고위급회담에 나간 북한대표의 자세는 진지하고 깍듯했다고 한다.

이러한 저들의 자세는 전통적인 통미봉남(通美對南)식 외교 스타일때문이겠지만 어쨌든 비료주고 뺨맞는 이런 식의 외교를 계속 하다가는 나라 체면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뿐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서해교전의 긴장속에 관광선을 계속 출항시킨 통일부장관과 현대측의 분별없는 처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 앞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현대측은 관광객이 억류됐으니 관광선을 출항시키지말라는 정부측 지시도 무시했다니 이런식으로 각자가 대북접촉을 계속 하다가는 혼선만 빚을뿐 아무것도 안된다.

대북 상호주의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북한과 접촉하는 관민이 입장을 조율, 공동보조를 맞추는것이 햇볕정책 성공의 관건임을 6.25 50주년인 오늘 다시한번 생각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