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의 엉뚱한 인기전략

검찰이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인심을 얻는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은 그야말로 검찰답지 않은 유치한 발상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25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정치적중립을 공표한터에 이같은 지침이 나왔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기이하기 이를데 없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전국 검찰에 내린 대국민 신뢰만회 대책 지침에서 유관기관과의 접촉에서 검찰에 유리한 내용을 적극 알리고 검사장들은 소신있게 검찰을 운영해 지역인심을 얻어내고 이를 위해 전체 검찰직원들의 홍보맨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정당이나 연예인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만큼 그 발상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는 근본원인은 이른바 '정치시녀'란 오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야 정치권이나 청와대 등 권력층의 눈치를 너무 살핀다는데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법집행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데서 국민들이 검찰수사결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4대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논의를 하는 것도 고관집 절도사건이나 옷로비의혹사건 의 검찰수사결과가 미심쩍다는게 여론이다. 또 3.30 재보선의 여당 50억원 살포설이나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은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관행으로 미뤄봐 그 진상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 특별검사제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 특검제에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것도 이같은 '정치 검찰'에게는 이 사건을 맡겨봐야 그 결과는 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여당도 여론에 밀려 한시적이나마 특검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질 않는가. 또 25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도 이같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기에 '정치적 중립'을 공표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이날 나온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선언문 채택을 놓고 논란끝에 결국 대변인 발표로 그 강도를 낮췄다는 건 내부적으론 여론의 파장을 우려했다지만 사실은 역시 정치권에 대한 눈치를 살핀 것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지역 인심을 얻는 검찰직원의 홍보맨화 지침이 나온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정보를 먹고사는 검찰이 아직 민심을 제대로 못읽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민들에게 무슨 선심을 쓸 수 있는가. 국민들이 갈망하는 건 '검찰권의 바른 행사'라는걸 거듭 환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