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조정국 금주가 분수령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던 특검제 및 국정조사 정국이 205회 임시국회 초반인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올 2차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할 이번 회기 중 야권은 "특검제 등에 대한 여권의 변화가 없으면 추경예산안 심의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여권은 "야권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다면 단독으로 특검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주 김대중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성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특검제 전면도입과 의혹사건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국민회의 등 여권은 민생문제 논의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주말 "여권이 국민 뜻에 부응한 정치를 펴겠다면서도 국민 절대다수의 뜻인 특검제 도입에 종전같이 한정적 도입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의혹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수용해야만 반성의 뜻이 실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광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후 "특검제는 시한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만 '전면적 특검제'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중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여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부영원내총무는 "여권의 변화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경예산안 등과의 연계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제 도입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여전하다. 당 일각에서 "특검제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 특검제 실시와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특검제 법제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대신 여권은 김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민심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 고심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각종 의혹사건으로 이반된 민심을 진정시킨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야권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제한적 특검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압박작전도 쓰고 있다. 28일 당무회의에서 제한적 특검제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여권 지도부는 "야당은 유언비어를 근거로 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하라"며 "정치공세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특검제 단독운영 불사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으나 단독운영에 대한 자민련의 반발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