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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시 서민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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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민심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와 민생 우선이란 국정방향 아래 △민심의 경청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강화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과 실천 등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역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국정주요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준영청와대대변인은 최근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에서는 8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맞물려 있어 균형적인 자세를 취할 듯하다. 다시 말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타 분야보다 우선시 한다기 보다는 예전보다 이 분야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여진다.

27일 박대변인은 "김대통령은 현재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김대통령은 국정철학으로 기존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다 생산적 복지가 가미된 삼위일체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서 처음 생산적 복지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김유배청와대복지노동수석을 단장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속의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기획단은 총괄, 복지, 노동, 환경 등 4개 분야에 정부산하 연구소 파견인원 등 10명정도의 전문가로 구성해 생산적 복지모델 개발, 21세기형 신 노사문화 정착, 환경친화적 사업 개발 등을 담당한다. 특히 이 기획단은 정책입안 뿐 아니라 집행추진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외 청와대 내에서는 김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간의 단독회담 추진 등 야권과의 대화 재개, 국정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 김현철씨 사면 등 8.15광복절 대규모 사면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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