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 의미

29일 확정되는 국세행정 조직개편은 기존 조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번 개편은 구조조정, 조사기능 강화, 서비스행정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본청은 기획업무를, 지방청은 조사업무를, 세무서는 서비스업무를 핵심기능으로 전담케 해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직 슬림화7개 지방청, 134개 세무서를 6개 지방청, 99개 세무서로 줄인다. 경인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에 통합되며 서울 14개, 부산·경남 7개, 대구·경북 2개 등 35개 세무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리가 없어진 1천133명중 813명은 조사분야로, 145명은 서비스분야로 옮겨가고 175명이 감축된다.

▨조사기능 보강2천583명, 전체 15%를 차지하던 조사인력이 5천69명, 30%로 늘어난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징세조사국이 조사1·2국으로 보강되고 조사과는 9개 과로 확대돼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조사국은 대형음식점, 룸살롱 등 현금수입 업종과 고소득 전문직종,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방침이다.

▨서비스행정776명, 전체 5%였던 서비스 인력이 3천392명, 20%로 강화된다. 본청에 납세지원국을,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지원과를 신설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목별로 담당과를 두던 것을 세원관리, 조사, 징세 등 기능별 조직으로 바꾼다.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세금신고, 납부에 이르기까지 같은 담당자를 만나도록 했던 종래 방식을 벗어나 각각 다른 과에서 업무를 처리, 부조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기타7월 1일 문을 여는 대구 수성구 대구상의회관내 합동세무정보센터 등 전국 6대 도시에 정보센터를 개설해 기업창설 및 운영에 관한 상담을 제공키로 했다세무서마다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없어지는 세무서 청사에는 납세서비스센터를 둬 세금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