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협상 지루한 힘겨루기

여, 야가 특검제 도입 문제를 놓고 벼랑끝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도 30일 총무접촉을 갖는 등 물밑 타협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대통령의 방미 출국일인 내달 2일까지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국회일정 등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중앙당사에서 각각 당 8역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특검제 정국의 대처방안을 거듭 논의했으나 기존의 강경론이 일단 주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제를 도입하되 파업유도 의혹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절충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었던 자민련까지 이같은 분위기로 쏠리고 있어 당내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때 전격적인 타협 쪽으로 돌아섰던 여권이 이처럼 또 다시 원위치하게 된 것은 청와대 측의 강경론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김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를 통해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에게 특검제 제도화는 정치개혁특위의 논의사항이라는 등 종전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론에 적극적이었던 박태준 자민련 총재까지 "여권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힐 정도다. 공동여당간 갈등조짐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손세일 국민회의 총무는 "야당의 대여 전략에 일일이 반응하면 정치공세에 휘말리게 된다"며 "한나라당은 옷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거듭된 반전 이면엔 특검제에 대해 비록 시한을 정한다고 해도 일반법으로 제도화하게 되면 향후 정국운영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자리해 있다. 게다가 옷 로비 의혹을 특검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비록 검찰수사로 일단락된 사건이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언제든 비난여론을 증폭시킬 개연성도 있다.

한나라당에선 국회일정 거부 및 농성, 권역별 국정보고대회 재개 등 강경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에 맞서 29일 확정한 특검제법안 독자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부영 총무는 "특검제를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나 여권에서 타협론이 제기됐었다는 점에 촉각을 세우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절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여권으로서도 정국대치 장기화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강경론을 고수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특검제에 대해선 시민단체들까지 야당 측에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3당 총무들이 팽팽한 대치전속에서도 접촉을 재개한 데서도 이같은 기류를 엿볼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