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

-교육청서 전교조사 격세지감

○…영덕교육청은 전교조 영덕군지회가 2일 오후 전교조 합법화를 기념해 갖는 교사한마당 행사를 앞두고 속으로는 잔뜩 신경쓰는 눈치.

특히 행사장소가 교육청 회의실로 되어있는 것과 관련, 교육청관계자는 "합법화가 된 마당에 빌려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는냐"고 반문했지만 전교조 출범당시 가입교사를 해직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세상이 달라졌음을 실감.

한편 전교조측은 이날 오후6시부터 기념식과 함께 농악놀이,뒤풀이 등 순으로 행사를 치를 예정인데 교사들의 참여도가 어느정도 될지 관심.

-"20분 경과안된 음주측정 부당"

○…경찰의 음주단속때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음주측정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경찰이 곤혹.

창원지법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술을 마신지 20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면 이로 인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술을 마신지 2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 측정시간을 늦추거나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규정을 준수한후 음주측정을 해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음주측정은 과다측정된 가능성이 많은 만큼 면허취소는 위법이라고 판시.

-군수차 방화범 단서없어 고심

○…함양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발생한 함양군수차 방화사건에 대해 보름넘게 수사를 벌여왔으나 단서조차 찾지 못해 고심.

경찰은 지금껏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직자나 지난 6·4지방선거시 타후보 지지 인사들을 은밀히 내사 했지만 물증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정용규함양군수는 일체 함구하고 있어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

공직자들은"범인은 잡아야 하지만 만약 내부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군수의 입장은 난처하지 않겠느냐"며 행정을 위해서라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야 된다고 쑥덕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