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파이팅!-최우수작-응징은 햇볕정책 큰 줄기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남한은 그 동안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북한을 향해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북한을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닌 화해와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 그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일부이지만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하에서 일어난 서해 교전 사태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 등은 현재의 대북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잘 드러내 준다.

먼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다. 북한은 굶어 죽어가는 인민보다는 체제의 유지나 대외적 체면 유지에 더욱 관심이 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식량이나 생필품에 대한 지원을 한다해도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또 아무런 대가없이 주기만 하자는 생각은 너무나 이상적이었다. 이것은 남북분단 이후부터 우리의 대북 정책이었던 상호주의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제 북한은 남한의 원조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 점점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있다. 남한은 햇볕정책의 틀에 얽매여 북한의 요구에 주인으로서의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북측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제 이런 햇볕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무조건적인 지원은 피해야 하다. 햇볕정책이 남북화해와 공존을 위한 시도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은 곤란하다. 우리도 준 것 만큼의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의 원칙이 지켜질 때에 화해와 공존이 앞당겨지고, 최근 북한이 우리의 무상지원을 역이용한 것과 같은 일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서독은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에서 일방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랐다.

둘째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서해안 영해 침범과 같은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북한에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그런 북한의 행동을 햇볕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그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바람직한 햇볕정책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행동을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북 햇볕정책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가져오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햇볕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상호주의와 아울러 대남 무력 도발과 같은 행동에 응당한 대응을 통해 진정한 햇볕정신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