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넉달만에 수용 한계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 등 지역에 위치한 교화시설의 시설 여건이 열악해 재소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교정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있다.

대구교도소는 현재 수용한계치(3천명)에 육박하는 2천800명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미결수 수용시설인 대구구치소도 현재 한계치인 1천700명의 재소자들로 북적대고 있다.

감호실 평당 수용 인원수도 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2.4명으로 적정선(평당 1명)을 크게 웃도는 등 수용 여건이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대로라면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돼야 하지만 대구구치소가 수용 한계 상태를 보이면서 지역의 항소심 미결수 600여명이 현재 기결수 수용시설인 대구교도소에서 수감돼 지내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지역 교정시설 수용공간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구치소가 개소된지 이제 넉달 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설 모두 수용 능력 부족에 시달리고있는 것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IMF사태에 따른 큰 폭의 범죄증가가 일차적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정당국의 근시안적인 예측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구치소의 경우 시설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지난 71년 현재 위치(대구시 달성군 화원읍)로 이전한 대구교도소는 건물 자체가 매우 낡아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교도소내에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시설 환경이 크게 열악한 상태다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교도소는 재소자 교화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부지 확보난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 이전 확충을 검토하지 않고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