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랜드 플랜이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하면 으레 나오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노린 기획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몸통이 누구냐 하는 추측의 난무이다. 임창열부부 수뢰사건도 터지자말자 집권연장을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소위 그랜드플랜설과 서이석리스트, 주혜란리스트설 등이 나돌고 있다.

그랜드 플랜은 제2사정을 통해 현재 나빠진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인을 압박하여 내각제유보와 정계개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두달전에 임지사부부 수뢰를 포착하고도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곁들여 있다. 정치적 의도와 시기를 맞춘 것이 아니냐하는 견해이다. 여권 거물 1명과, 야당의원 3~4명 그리고 사회지도층인사 몇명을 함께 구속하여 도덕성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추측 역시 그랜드플랜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이렇다면 이번 사정 역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해 나라만 혼란 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물론 이번 임지사부부사건이 그랜드플랜의 하나라는 증거는 없다.

여기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일부 젊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 거사를 일으켰다는 설이다. 따라서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냐 그랜드 플랜의 일부냐는 이번 검찰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정말 말대로 그랜드플랜의 일부로 했다면 이번 사정 역시 기획사정이라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서이석리스트니 주혜란리스트니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확실히 풀어 준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임지사부부 수뢰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가 잘 한 것중 하나로 꼽고 있는 금융개혁이 비리와 연관되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퇴출 당시 이미 충북은행과 충청은행은 로비의 결과로 살고 어느 은행은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이러한 의문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주씨가 받은 4억원과 임지사가 받은 1억원의 사용처와 로비여부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만약 보도대로 제2의 사정이 있다면 우리경제의 생명과도 같았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비리도 캐내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실명제, 영수증주고받기 등 조세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식도 깨어나는 환경변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도 검찰 수사는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