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정부기관-민간업체 경쟁입찰

시장성 테스트 도입 추진

내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쓰레기 수거, 시설관리 등 각종 공공서비스 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업자가 공개경쟁으로 수주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정부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시장성 테스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장성 테스트제도란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시 정부 내부조직과 외부의 민간공급자를 공정하게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중앙정부 공공서비스 업무의 60%를 이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중 해외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해 2000년 시범사업 선정 등 세부 추진방향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적용 대상 업무는 쓰레기 수거, 시설관리 등 블루칼라 업무 뿐만 아니라 재무·법무·인사관리 등 화이트칼라 업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