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終戰 합당은 休戰

DJT 3자가 21일 연내에 내각제개헌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현안을 당 쪽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에 따라 과연 내각제개헌은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인가 또는 신당창당은 물건너 간 것인가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우선 내각제개헌 문제. 김용환 자민련부총재는 연내에 개헌이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내각제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가에서도 여러가지 정치환경과 정치일정, 국민선호도를 감안,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8인 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의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키로 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대통령 임기말에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적잖다.

어쨌든 청와대나 국민회의는 공동여당을 끌고 가는 동안에는 내각제개헌 약속에 대해 언젠가는 지킬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당창당 문제. 김종필(金鍾泌)총리도 21일 기자회견에서 는 신당창당을 안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일문일답에서는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김정길정무수석과 박준영대변인은 여전히 신당창당 문제는 여권의 유력한 대안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김총리에게 제의를 했을 정도로 합당을 통한 신당창당에 대한 집착이 있다.

김총리가 현재 충청권과 당내 상황이 나빠 후퇴했지만 총선을 맞는 자민련의 운신 폭도 좁은 만큼 결국 신당창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DJT 3자간의 21일 합의로 그동안 공동여당내 최대 걸림돌이었으며 갈등의 진원지였던 내각제개헌 문제가 정리됨으로써 앞으로 김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반을 확고하게 보장받게 돼 국정운영에 큰 힘을 받게됐다. 특히 재벌들도 개혁압박을 더욱 받을 수 밖에 없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