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심각한 재정난 관광세 부과로 해갈을

대학 행정학과에 재학중이다. 신문에서 매번 우리 지방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시급한 민원성 사업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재정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아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펴지 못하는 현실.

따라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세수용으로 관광세를 신설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 지역에는 세계적인 관광 문화시설을 비롯해 갖가지 관광 천연자원이 있다. 이것은 따로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함에 따른 비용부담도 없고 문화재,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에 쉽고 알찬 세수입을 줄 수 있다. 환경파괴도 없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지 숙박료와 입장료에 10~15%정도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골프와 콘도회원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골프·콘도회원권은 서민들에겐 세금부담이 전혀 없고 되레 부유층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효과도 크다.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도움이 되도록 적극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

박미영(경북 안동시 신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