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대북정책 현상유지 불가"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한 정책조정관은 이달중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할 북한 정책권고안에서 "현상유지(Status Quo)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오는 9일자 최신호에서 페리 조정관이 이달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책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한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고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페리 조정관이 지난 5월 평양을 방문, 북한측에 핵 및 미사일 계획을 중지할 경우 제재해제 양국관계 개선을 제의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 북한이 완전히 고립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이 주간지는 말했다.

주간지는 또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오래동안 발사 위협을 계속하면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조와 맞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지는 북한측이 페리 조정관에게 "우리는 유고슬라비아가 아니다"고 말한 것은 적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미사일 발사가 불특정한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는 오히려 북한의 극단주의 경향을 강화시켜 줄지도 모른다고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지는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무기계획에 소요되는 경화를 얻기 위해 범죄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천만~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